드론 전국 각 지역 특별자유화구역

 

 

 

드론 특별자유화구역(Drone Special Area)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 드론법)」에 따라 드론활용 서비스 산업(드론택시,배송 등)을 육성하기 위한 드론활용모델 실용화,상용화 테스트베드로서 드론전용 규제특구를 신설함

 

주요내용

새로운 드론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많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들의 불편 해소 또는 완화를 위하여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 시 구역의 입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도록 드론비행 관련 사전규제 면제

 

사전규제 면제 내용

항공안전법

• 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전파법

• 적합성 평가

조성계획 포함내용

• 구역의 위치,면적, 고도, 공역현황, 인근 국가중요시설 현황, 규제완화 필요사항, 실증 사업계획,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조치계획 등

 

안전관리체계

비행관련규제의 면제,완화를 고려하여 안전관리체계마련

①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

②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

③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 구축

 

운영기간

1년 단위로 항공 정보 간행물 고시

 

특별자유화구역 위치도

15개 지자체, 33개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