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조종자 준수 사항

안녕하세요. 지난 블로그에서 무인 멀티콥터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드론 법규 및 비행 전 승인절차와 관련 정보를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멀티콥터도 자동차 운전면허증처럼 자격증 취득 후 자동차를 사고 나서 보험계약 및 취득신고 번호판 부여받는 절차가 있듯이 무인 멀티콥터 비행장치도 자격증 취득 후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항공법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기체신고 [항공안전법 제122조]

구분	기체신고	조종자격	비행승인
완구용	250g[미신고]	-	사령부 비행 및 촬영 승인기준
저위험	250g~2kg[미신고]	250g~2kg[온라인 교육]
	2kg~7kg[미신고]	2kg~7kg[필기+비행경력 6H]
중위험	7kg이상[신고]	7kg~25kg[필기+비행경력 10H +실기]
고위험		25kg[필기+비행경력 20H +실기]

 

표를 참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체가 무게로 분류되어 기체 신고를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많이 접하는 드론 [중국 DJI제품]

좌측에서 첫 번째 매빅 미니

249g , 조종 범위 2km 최대 비행시간 30분

 

두 번째 매빅 2

905g, 조종 범위 8kg 최대 비행시간 31분

 

세 번째 팬텀 4

1.4kg, 조종 범위 8kg 최대 비행시간 30분

 

네 번째 인스파이어

3.9kg, 조종범위 7kg 최대비행시간 27분

 

비행시간은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게 조절로 인해 용량이 제한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드론 비행 금지구역 및 조종자 준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2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

* 공개된 장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여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법예고)

쉽게 말해서 드론으로 촬영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받는다는 말입니다!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수도권 통제구역 [항공안전법 제127조]

P-73 [비행금지구역] - 서울시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강북구, 동대문구, 종로구, 성북구

(안전이나 국방상 이유로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R-75 [비행제한구역] - 서울시 강성구, 양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대공사격 등으로 인해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추가적으로 원자력발전소 부근이나 공항 인근에서는 비행제한구역이니 함부로 비행하시면 안 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 [항공안전법 제127조]   

* 관제 공역, 통제 공역, 주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사전 승인 후 비행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4조 8항] 국방부 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비행 승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위탁

  ☞ 국방부 고시 제2017-7호 P-73, R-75 관할 공역은 국방부 장관 → 수도방위사령관 위임

 

야간 특별 비행 승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

*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 후 승인

  ☞사령부: 야간비행 접수 시 야간 특별 비행 승인서 확인 후 승인

 

항공사진 촬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5조]

* 책임부대 부대장은 촬영 목적, 용도 및 대상시설 및 지역의 보안상 중요도를 검토 후 승인

  ☞사령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 범위 이내 촬영 시 점검관 편성

    ÷ R-75 비행제한구역은 25kg 이하, 150m 이하 비행 시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으나 항공사진 촬영으로 사전 수도방위사령부에 승인을 받아야 함.

 

형     벌 [항공안전법 제161조]

구분	조종자격	비행승인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 섭취 비행	3년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제 1항
미승인 비행(최대이륙중량 25kg초과)	200만원 이하 벌금	제 3항 5호

 

과  태  료 [항공안전법 제166조]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비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신고번호를 기체에 장차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경우	10	50	100	지방 항공청 신고, 즉시부탁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15	30	말소신고 15일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	50	250	500	25kg이상
조종자 증명(자격증)을 받지않고 비행한 경우	30	150	300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국토교통부령의 장비)	10	50	100
조종자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비행한 경우	100	150	200
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15	30	거짓으로 보고한 초경량 비행장치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

 

 

불법 조종자 처리 절차

● 방공 진지 관측, 112 주민신고  →  상황전파, 지역경찰에게 전파, 경찰 보안과 통보 →  현장출동. 조치 보안요원 출동, 초동

 

조치 및 현장분석  →   대공 혐의점 판단, 혐의점 유무에 따른 수사 착수 및 기능 처리

 

◎ 경찰: 수사 진행하여 형사입건 또는 훈방처리

◎ 사령부: 경찰 수사 진행과 별도로 행정처분 처리

 

위 그림에도 나와있지만 다시 설명드립니다.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IY 

 

국토교통부와 한국 드론협회에서 공동 개발하여 비행금지구역이나 비행제한구역 등 공역 현황을 표시해주며 지역별 기상, 일출, 일몰시간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또는 지역별 비행 승인 담당기관 연락처 조회도 가능하니 설치하셔서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TiP

 

 수도권 드론 자율 공원

* 가양 비행장 [가양대교 북단]

* 신정교 비행장 [양천구]

* 강나루 비행장 [한강공원]

* 별내 비행장 [별내 IC]

 

더 자세한 드론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에 드론정보포털 사이트 링크남겨두겠습니다.

https://www.droneportal.or.kr/index.do

드론정보포털

 

 

 

 

 

 

 

2023.02.19 - [무인멀티콥터(드론)] - 2023년 드론 자격증 필기 시험 일정

2023년 드론 자격증 필기 시험 일정

 

 

 

2023.02.19 - [무인멀티콥터(드론)] - 드론 필기 시험 접수하는 방법, 절차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드론 필기 시험 접수하는 방법, 절차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